법원, 이혼소송 피해자 주소 보호 개선

최근 30일 조회수 —좋아요 —

핵심 요약

이혼소송 중 은신처 주소가 노출돼 가정폭력 피해자가 살해되자 법원이 개인정보 보호 절차를 보완하기로 했다.

이혼소송 과정에서 은신처 주소가 배우자에게 노출된 뒤 가정폭력 피해자가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개인정보 보호 절차를 보완하기로 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소 노출 문제를 “심각한 문제”로 규정하고 사법행정 차원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1

지난 1일 경기 광주시에서는 보호 조치를 받고 있던 30대 여성이 이혼소송 소장에 적힌 은신처 주소가 30대 남편에게 알려진 뒤 살해됐다. 국감에서는 가해자가 먼저 소송을 낸 뒤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방식으로 피해자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만 김래니 수원가정법원장은 당시 법원 업무가 현행 절차와 원칙에 따라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실무는 당사자가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신청하면 법원이 이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은 피해자가 소장을 낼 때 보호조치 신청 절차를 법원이 적극적으로 알리고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Footnotes

  1. 연합뉴스, 「이혼소송 중 주소 노출돼 살해…서울고법원장 “제도개선”」 ↩

읽기 목록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됩니다.

출처

  1. 이혼소송 중 주소 노출돼 살해…서울고법원장 "제도개선"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0. 16.

이 글은 위 출처를 근거로 자동 생성된 뒤 발행됐습니다.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교차 보도 없이 단독 출처로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