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산불 과수원 임차인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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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역대 최대 산림 피해를 낸 경북 산불의 발화 원인으로 기소된 60대에게 항소심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해 3월 역대 최대 산림 피해를 낸 경북 산불의 발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기소된 과수원 임차인 정모(63)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1부는 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도 그대로다. 재판부는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1

정씨는 지난해 3월 22일 경북 의성군 안계면의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운 뒤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 불이 번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안평면에서도 산불이 발생했고, 두 지점에서 시작된 불은 강풍을 타고 안동·청송·영양·영덕으로 확산했다. 주불을 진화하는 데 149시간이 걸렸다.

산불로 5개 시·군에서 27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으며, 약 3천5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피해 면적은 9만9천289㏊로 역대 최대였다. 안평면에서 어린나무를 태우다 또 다른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신모(55)씨도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1

Footnotes

  1. 연합뉴스 사회, 「역대최대 산림 피해 낸 경북 산불…60대 실화자 2심도 집행유예」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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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역대최대 산림 피해 낸 경북 산불…60대 실화자 2심도 집행유예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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