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아내 유흥업소 보낸 남편 2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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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한 남편이 합의와 피해 변제 등을 이유로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를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는 15일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씨(2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장애인 관련 기관에는 5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1
김씨는 2024년부터 아내에게 노래를 좋아하니 도우미로 일해보라고 권해 약 8개월간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이 기간 네 차례 성폭행을 당했고 임신중절도 했다. 다만 자료에는 성폭행 가해자가 누구인지와 별도 수사·재판 여부는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혐의를 자백했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을 감형 사유로 들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지난 8일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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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사회, 「지적장애 아내 유흥업소 보낸 남편…2심서 집행유예 ‘감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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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지적장애 아내 유흥업소 보낸 남편…2심서 집행유예 '감형' — 한국경제 사회 · 자료: 2026.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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