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 촬영 허용 전직 검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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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관계인에게 개인정보가 담긴 압수물을 촬영하게 한 전직 검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이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에게 압수물 촬영을 허용한 전직 검사 박모 변호사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 변호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
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였던 2019년 군납업체 뇌물 사건을 수사하면서 제보자이자 뇌물공여 공범인 A씨가 압수물 사진 수십 장을 촬영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료에는 금융거래 정보와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계약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이 포함됐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과 공수처가 별도로 기소한 공무상 비밀누설 사건은 이후 병합됐다.
재판부는 진술의 정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더라도 자료 전체의 사본을 유출한 행위는 수사 목적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가 자료를 민·형사 사건에 사용하도록 한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고 봤다. 다만 절차적 의무를 소홀히 해 범행에 이르렀고 개인적 이익을 노린 것은 아니라는 점을 형량에 반영했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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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사회, 「수사자료 유출 전직 검사 1심 집행유예…”수사목적 벗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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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수사자료 유출 전직 검사 1심 집행유예…"수사목적 벗어나"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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