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무회의 공개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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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전면 비공개 주장에 반박하며 보안 사안만 비공개로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와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회의를 전부 비공개로 하자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근 국무총리 주재 만찬에서 국무회의 공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직접 반박한 것이다.1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공개 회의와 비공개 회의로 나뉘어 운영되며, 보안이 필요하거나 국무위원의 처지가 난처해질 수 있는 사안은 비공개로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공개 석상에서 말하기 어려운 내용은 비공개 회의나 개별 전화·메시지로 전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도 했다.

보도 내용 가운데 한 장관이 공개 회의 때문에 힘들다고 말했다는 부분 외에, 비공개 전환을 건의했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언급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회의 공개가 국무위원의 발언을 막는다는 주장에는 유감을 표시하며, 대통령에게 반론을 제기하는 모습도 국민이 직접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개 토론에서 대통령의 사실 확인 질문이 국무위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주무 장관이 업무를 충분히 파악해야 하지만 세부 수치를 모를 수 있다며, 모르는 내용을 아는 척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Footnotes

  1. 연합뉴스 정치, 「李대통령 “국무회의 전부 비공개 동의못해…행정 공개가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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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李대통령 "국무회의 전부 비공개 동의못해…행정 공개가 원칙"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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