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금 재량 배분 논란, 공개 원칙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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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50억원 교부금 위임 문자를 계기로 특조금 배분 기준과 선정 이유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조금 재량 배분 논란, 공개 원칙 요구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정무비서관의 ‘150억원 교부금 위임’ 문자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단체장 재량과 광역의원 지역구 사업에 좌우되는 특조금 운용이 다시 논란이 됐다. 민형배 시장은 문자 내용을 몰랐으며 의원 의견을 듣도록 했을 뿐이라고 해명한 뒤 배분 원칙을 마련해 공개하라고 지시했다.1

특조금은 시·군의 지역개발사업 등 특정 재정 수요에 쓰는 돈으로, 조정교부금 총액의 10%다. 그러나 배분 편차가 크다. 지난해 경기도에서는 수원시에 448억원, 과천시에 57억원이 배분돼 약 8배 차이가 났다. 배분 시기를 규정한 경기도의회 조례를 두고 도가 도지사의 권한 침해라며 제기한 대법원 소송도 진행 중이다.1

의원 영향력이 비리로 이어진 사례도 확인됐다. 특조금 우선 배정을 청탁받고 업자에게 1천500만∼2억8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전 경기도의원 3명은 지난 8월 항소심에서 징역 3∼10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경북은 사업 내용을 매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집행 실적을 점검하며, 인천은 기초단체가 정한 사업 우선순위를 시가 바꾸지 못하게 하는 등 통제 장치를 두고 있다.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사업명과 금액뿐 아니라 선정 이유를 공개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1

Footnotes

  1. 연합뉴스 사회, 「[전국레이더] ‘시도지사 쌈짓돈’·‘광역의원 치적 쌓기’ 특조금 다시 도마」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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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전국레이더] '시도지사 쌈짓돈'·'광역의원 치적 쌓기' 특조금 다시 도마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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