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원스톱센터, 기관 칸막이에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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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기관별 예산·권한 분리로 중복 진술과 지원 공백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범죄 피해자가 경제·법률·심리 지원을 한곳에서 받도록 만든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출범 2년이 지나도록 기관별로 나뉜 예산과 권한 탓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센터에 참여한 14개 기관의 칸막이가 유지되면서 파견 직원이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지 못하고 담당 기관과 절차를 안내하는 데 그치는 사례도 확인됐다.1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확보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한 피해자는 센터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서류까지 작성했지만 다른 기관에서 같은 내용을 다시 설명해야 했다. 성폭행 피해를 본 농인의 수어 통역비가 부족해 추가 지원을 요청했으나, 다른 기관은 스토킹 등 복합 피해가 있어야 지원할 수 있다며 거절한 사례도 있었다.
지원 정책을 심의하는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역시 2022~2024년 매년 12월 한 차례만 대면회의를 열었다. 2025년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했고, 2026년에는 10월까지 회의를 열지 않았다. 김 의원은 위원회의 실질적 운영과 부처별 지원체계에서 생기는 보호 공백 해소를 요구했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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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치, 「범죄피해자 원스톱센터 출범 2년, 기관별 ‘칸막이’는 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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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범죄피해자 원스톱센터 출범 2년, 기관별 '칸막이'는 여전"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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