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원스톱센터, 기관 칸막이에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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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기관별 예산·권한 분리로 중복 진술과 지원 공백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범죄피해자 원스톱센터, 기관 칸막이에 제약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범죄 피해자가 경제·법률·심리 지원을 한곳에서 받도록 만든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출범 2년이 지나도록 기관별로 나뉜 예산과 권한 탓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센터에 참여한 14개 기관의 칸막이가 유지되면서 파견 직원이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지 못하고 담당 기관과 절차를 안내하는 데 그치는 사례도 확인됐다.1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확보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한 피해자는 센터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서류까지 작성했지만 다른 기관에서 같은 내용을 다시 설명해야 했다. 성폭행 피해를 본 농인의 수어 통역비가 부족해 추가 지원을 요청했으나, 다른 기관은 스토킹 등 복합 피해가 있어야 지원할 수 있다며 거절한 사례도 있었다.

지원 정책을 심의하는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역시 2022~2024년 매년 12월 한 차례만 대면회의를 열었다. 2025년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했고, 2026년에는 10월까지 회의를 열지 않았다. 김 의원은 위원회의 실질적 운영과 부처별 지원체계에서 생기는 보호 공백 해소를 요구했다.

Footnotes

  1. 연합뉴스 정치, 「범죄피해자 원스톱센터 출범 2년, 기관별 ‘칸막이’는 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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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범죄피해자 원스톱센터 출범 2년, 기관별 '칸막이'는 여전"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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