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8일부터 지방정부도 노동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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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73년간 중앙정부가 전담한 노동감독 권한 일부가 지방정부로 이관돼 5곳에서 공동 감독을 시작한다.

오는 12월 8일부터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함께 노동감독을 수행한다. 1953년 이후 73년간 중앙정부가 전담한 노동감독 권한 일부가 지방정부로 넘어가는 첫 사례다. 경기·제주 등 5개 지방정부는 법 시행과 동시에 감독에 착수한다.1

고용노동부는 신규 지방노동감독관을 대상으로 2주간 이론교육과 6주간 실습을 진행한다. 교육생은 새 표준 매뉴얼에 따라 음식점·제조업·숙박업 등 9개 업종의 모의 사업장에서 임금대장과 출퇴근 기록을 대조하고, 위반 판단부터 시정지시와 수사·송치까지 전 과정을 훈련한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기계·설비, 전기, 밀폐공간 작업 등의 위험 요인을 체험하며, 수료 평가를 통과해야 감독관 자격을 얻는다.

노동부는 시행 초기 감독에 나설 5개 지방정부를 현장 실사해 준비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계획이다. 점검을 마친 지방정부는 11월 중 노동감독협의회를 거쳐 위임 사업장을 정한다.1

Footnotes

  1. 연합뉴스 경제, 「73년만에 지방정부도 노동감독…’감독학교’서 노하우 배운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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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73년만에 지방정부도 노동감독…'감독학교'서 노하우 배운다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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