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부동산·주식 세제안 수정 검토
최근 30일 조회수 —좋아요 —핵심 요약
여당이 비거주 1주택자 공제와 상속·증여 공제, 저PBR 기업 과세 등 정부 세제안 수정을 검토한다.
국회가 다음 달 세제 개편안 심사에 들어가는 가운데 여당이 부동산·주식 관련 정부안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우선 검토 대상으로는 비거주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예외 허용과 상속·증여 공제액 확대가 거론된다.1
정부는 실거주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면서 비거주자의 공제액을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려 했지만, 반발이 일자 비거주 공제액을 현행대로 유지한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입장이고, 여당 일각에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비거주 예외를 두자는 주장이 나온다.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액 5억원처럼 약 30년간 바뀌지 않은 공제 기준도 함께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주식 분야에서는 상속세를 줄이려고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춘 기업에 추가 과세하는 이른바 ‘주가누르기방지법’을 정부안보다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 하위 10~25%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부안 대신 PBR 0.8배 미만 기업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거나, 저PBR 기업의 인수합병을 유도하도록 공시제도를 고치는 대안이다.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도 현재 정부안의 반도체·2차전지 등 6개 업종에서 전기차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 19명과 공동 발의했다. 다만 이들 방안은 국회 심사를 앞두고 거론되는 수정안으로,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Footnotes
-
한국경제 정치, 「與, 부동산·주식 세제개편 정부안 손질하나」 ↩
읽기 목록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됩니다.
출처
- 與, 부동산·주식 세제개편 정부안 손질하나 — 한국경제 정치 · 자료: 2026. 10. 25.
이 글은 위 출처를 근거로 자동 생성된 뒤 발행됐습니다.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교차 보도 없이 단독 출처로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