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흉악범 재범 방지 법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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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법무부가 흉악범과 이상동기 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치료감호제와 보호수용제 등을 검토한다.

법무부가 흉악범과 이상동기 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치료감호제나 보호수용제 도입을 포함한 법률적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최근 인천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한 질의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며 내부 검토 사실을 밝혔다.1

보호수용제는 형기를 마친 범죄자라도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치료·교화와 공공 안전을 위해 일정 기간 시설에 격리하는 제도로, 독일 등이 시행하고 있다. 이 대행은 범죄의 주된 원인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치료감호제와 보호수용제 가운데 적절한 대안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무부가 구체적인 제도나 법안을 확정한 단계는 아니다. 국내에서는 보호수용과 비슷한 취지의 보호감호제가 이중 처벌과 인권침해 논란 끝에 2005년 폐지됐다.

Footnotes

  1. 연합뉴스 사회, 「보호수용제 도입?…법무장관 대행 “흉악범 방지책 법률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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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보호수용제 도입?…법무장관 대행 "흉악범 방지책 법률 검토"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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