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관저 이전 개입 김오진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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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 씨에게도 징역 5년, 시공업체 21그램의 김태영 대표에게는 징역 3년을 요청했다.1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기존 업체의 인테리어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 친분 있는 21그램으로 업체를 바꾸면서 사건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 등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과 정부가 계약하도록 하고, 명의 대여와 허위 준공검사에 관여했으며 추가 공사비 명목으로 정부에서 16억원을 받아 가로챘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체에 21그램과 명의 대여를 협의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그는 상부 지시를 전달했을 뿐이며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줄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황씨와 김 대표도 각각 업체 선정 권한이나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기사에는 1심 선고일이 ‘다음 달 20일 오후 2시’와 ‘27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서로 다르게 적혀 있어 정확한 일정은 기사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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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尹 관저이전’ 김오진 前국토차관에 징역5년 구형…내달 20일 선고(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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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尹 관저이전' 김오진 前국토차관에 징역5년 구형…내달 20일 선고(종합)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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