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시민사회, 초광역특구법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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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은 노동·환경권 훼손을 우려해 법안 철회를 요구했고, 김영훈 장관은 사회적 대화를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24명이 초광역권 전략산업 특구에 인허가·재정·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특별법안을 발의하자, 광주·전남 시민사회가 노동권과 환경권을 훼손할 수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노동 특례 도입에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12
박상혁 의원 등이 지난 20일 발의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 전략산업 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일부 연구·기술직의 노동시간 규제 완화, 비정규직 사용 기간 연장, 환경영향평가 완화가 담겼다고 시민단체들은 주장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 등 73개 단체는 27일 기자회견에서 지역소멸 대응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이유로 기본권 관련 규제를 낮춰서는 안 된다며 노동자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논의를 다시 시작하라고 촉구했다.1
김 장관은 같은 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기업 생산성과 노동자 건강권이 조화를 이뤄야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며 사회적 대화를 성사시키겠다고 말했다. 다만 노사정 논의가 공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인정했다. 반도체 생산시설과 데이터센터 건설에는 숙련된 국내 인력이 필요하다며 범정부 건설 인력 양성 계획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2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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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남광주 시민사회 "초광역메가특구법, 기본권 훼손…철회해야"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0. 27.
- 김영훈 "초광역특구 국가 명운 걸려…사회적 대화 반드시 성사"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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