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초광역특구 노동특례 논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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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이 초광역특구 고소득·연구개발직의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논의를 시작했다.

노사정이 13일 ‘초광역특구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제8차 실무협의체에서 고소득·연구개발직의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비롯한 노동 특례 논의에 착수했다. 이날은 정부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특례 조항을 설명하는 데 그쳤으며, 구체적인 논의는 17일 제9차 회의부터 시작한다.1
협의체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경총과 대한상의, 고용노동부·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 관계자가 참여했다. 정부는 초광역특구의 정주 지원과 인력 양성 방안을 추가로 설명했고, 한국노총도 관련 제안을 발표했다. 산업안전·보건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핵심 쟁점은 초광역특구에 입주한 고소득·연구개발직을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지다. 다만 예외의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 조건을 두고 어떤 의견이 제시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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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경제, 「노사정, 초광역특구 ‘노동특례’ 논의 물꼬…17일부터 본격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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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노사정, 초광역특구 '노동특례' 논의 물꼬…17일부터 본격화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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