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촉법소년 기준 12·13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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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촉법소년 기준을 범죄 유형과 관계없이 12세 또는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가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2세 또는 13세 미만으로 일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법무부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최종 결론을 내달라”고 주문했다.1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7월 1차 공론화를 거쳐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권고안을 보고했다. 이후 범죄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연령 기준을 일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12세 미만까지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법무부가 2차 공론화를 맡았다.
정부 관계자는 12세 미만으로 일괄 조정하자는 여론이 가장 많다고 전했다. 다만 정부 안에서는 한꺼번에 두 살을 낮추기보다 13세 미만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결론은 나지 않았다. 법무부는 두 방안을 놓고 추가 검토를 이어갈 전망이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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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치, 「법무부, 촉법소년 하향안 관련 보고…李대통령 “충분히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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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무부, 촉법소년 하향안 관련 보고…李대통령 "충분히 검토"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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