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집단 퇴정 검사 지휘부 징계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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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징계위는 재판부 기피 신청 뒤 퇴정한 검사 지휘부에 불문경고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 집단 퇴정 검사 지휘부 징계 안 해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를 신청한 뒤 집단 퇴정한 검사들의 지휘라인에 정식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징계위는 김현우 창원지방공소청 부장검사에게 불문경고, 서현욱 부산광역공소청 창원지부 부장검사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의결했다. 지난해 11월 사건 발생 이후 11개월 만이다.1

징계위는 김 부장검사에 대해 기피 신청이 필요할 객관적 사정이 없었고 대검찰청에 충분히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징계 사유를 인정했다. 다만 표창 공적 등을 고려해 정식 징계가 아닌 불문경고로 감경했다. 서 부장검사는 기피 신청 결정 과정과 관여 정도를 종합할 때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시 공판검사 4명은 검찰 측 증인 신청이 재차 기각되자 불공정한 소송 지휘라며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히고 퇴정했다. 대검은 감찰 뒤 징계하기 어렵다고 봤지만, 법무부는 별도 감찰을 거쳐 지난 8월 두 부장검사에게 견책을 청구했다. 김 부장검사 측은 징계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정을 확인한 뒤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Footnotes

  1. 연합뉴스, 「법무부, ‘재판 집단퇴정’ 검사들 징계 안한다…불문경고·무혐의(종합2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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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법무부, '재판 집단퇴정' 검사들 징계 안한다…불문경고·무혐의(종합2보)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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