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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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구속 만료를 앞두고 매관매직 사건에 따른 추가 구속 여부를 심문했다.

김건희 여사의 구속 만료를 나흘 앞둔 27일, 대법원이 매관매직 의혹 사건을 근거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심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이날 약 45분간 심문했으며,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화상으로 참여한 김 여사는 약 15분간 직접 억울함과 건강 문제를 호소했다.1

김 여사 측은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며, 기존 3대 의혹 사건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별도 사건으로 다시 구속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하급심에서 장기 실형이 선고돼 도주 우려가 있고, 파기환송 시 증거조사가 다시 이뤄질 수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도 있다고 맞섰다.

김 여사는 3대 의혹 사건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상고심 선고가 미뤄지면서 오는 31일 구속기간이 끝난다. 별도 매관매직 사건에서는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추가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기간은 최대 8개월 늘어날 수 있으며, 기각되면 기존 영장 만료에 따라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 법원 판단은 늦어도 31일 전에 나올 예정이다.

Footnotes

  1. 연합뉴스 정치, 「구속 연장이냐 석방이냐…김건희, 구속심문서 15분간 직접 발언(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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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구속 연장이냐 석방이냐…김건희, 구속심문서 15분간 직접 발언(종합)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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