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휴직 교사 국회의원 보좌관 겸직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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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휴직 중인 사립고 교사가 교원 신분으로 국회의원 보좌관을 맡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휴직 중인 사립고 교사가 교원 신분을 유지한 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교사 A씨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임명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1
A씨는 2009년부터 사립고 교사로 재직하다 고용 휴직 중이던 2020년 6월 당시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의 정책보좌관에 임명됐다. 국회 사무총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교원과 이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 보좌직원 신분을 함께 가질 수 없다며 같은 해 10월 임명을 취소했다. 1심은 취소가 정당하다고 봤지만, 2심은 휴직으로 교육 현장을 떠난 만큼 보좌관 임명만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실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국회의원 보좌 업무가 법에서 교원에게 금지한 정치운동·정치적 행위와 분리될 수 없다고 봤다. 또 교원에게 금지되는 정치적 행위는 근무 시간이나 교육 현장에서 이뤄지는 경우로 한정되지 않으며, 사립학교 교원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성이 국공립 교원보다 약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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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치, 「고교 교사가 휴직 중 국회의원 보좌관행…대법 “정치중립 훼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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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교 교사가 휴직 중 국회의원 보좌관행…대법 "정치중립 훼손"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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