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위, 대법관 격려금 3억여원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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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예결소위가 지급 근거가 지적된 대법관 격려금 예산을 삭감하고 대법원 예산은 총 120억여원 증액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9일 대법관 격려금 명목으로 편성된 대법원 본부 기본경비 3억2천400만원을 삭감했다. 지난 8월 감사원이 지급 근거가 없다고 지적한 예산이다.1
소위는 이 삭감을 포함해 대법원 예산 123억5천400만원을 증액하고 3억2천400만원을 감액해, 정부안보다 총 120억3천만원 늘리는 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무부 일반회계 세출은 781억5천500만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지출은 53억3천800만원 늘렸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세출도 27억2천900만원 증액했다. 법제처·감사원·헌법재판소 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예산안 심사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고 회의에 불참했다. 소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1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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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치, 「與 법사위 예결소위, ‘대법관 격려금’ 3억2천만원 삭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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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與 법사위 예결소위, '대법관 격려금' 3억2천만원 삭감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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