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전력·용수 예산 불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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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국회 예결위에서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의 기반시설 예산과 인력 양성 사업 중복 문제가 제기됐다.

호남 반도체 전력·용수 예산 불명확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민간 투자 규모가 800조원에 이르는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의 전력망·용수 지원 비용과 정부 예산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결위는 9일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처별 심사를 시작했다.1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전력과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연내 체결할 예정인 2단계 전력 협약의 내용과 소요 예산도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총액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부처별 투자 계획은 정해져 있을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전력·용수·정주 여건 지원이 기존 사업과 메가프로젝트에 걸쳐 있어 구분하기 어렵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사업 중복 가능성도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59억1000만원을 편성한 남부권 반도체 인력 양성 사업이 산업통상부의 140억500만원 규모 ‘반도체 아카데미’와 대상·분야·내용이 거의 같다고 분석했다. 별도의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통합재정지원사업에도 약 700억원의 인력 양성 예산이 반영됐다.

2030년까지 6조원을 투입하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의 심의위원에 산업 비전문가가 위촉됐다는 지적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관련 전문가를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Footnotes

  1. 한국경제 정치, 「800조 투자하는 호남 반도체, 전력망·용수예산 구체성 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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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800조 투자하는 호남 반도체, 전력망·용수예산 구체성 미흡" — 한국경제 정치 · 자료: 2026.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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