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수 추계, 4년간 연평균 51.5조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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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감사원은 비현실적 세수 추계와 국회 통제 우회, 보조금·미수납 채권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정부의 2021~2024년 세수 추계가 실제 세수와 연평균 51조5천억원 차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급변한 대외 경제 여건에도 기업의 세전 순이익률에 과거 평균치를 적용하고 세법 개정 효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추계 모형을 사용한 탓이다. 감사원은 재정경제부에 모형의 설계·운용을 개선하라고 통보했다.1

세수 결손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국회 통제를 우회해 미래 재정에 부담을 넘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옛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빌려준 자금의 상환을 미루는 방식으로 개별 기금의 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이전한 뒤 일반회계 결손을 메우는 데 활용했다.

재정 관리 부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이 20개 중앙부처를 점검한 결과, 국고로 제대로 환수되지 않은 보조금 집행 잔액은 7천530억원이었다. 중앙·지방 보조금 시스템의 정산정보 오류와 지방자치단체의 반납 회피 등이 원인으로 조사됐다. 또 2024년 말 기준 국세 외 미수납 채권 25조1천억원 가운데 표본 723건을 확인한 결과, 88%인 637건은 존재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이미 납부된 ‘허수 채권’이었다.

Footnotes

  1. 연합뉴스 정치, 「정부 세수 추계, 2021년부터 4년간 연평균 51조원 오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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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정부 세수 추계, 2021년부터 4년간 연평균 51조원 오차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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