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은마 795㎡ 정태수 상속인에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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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은마아파트 내 서울시 명의 토지를 정태수 전 회장 상속인에게 이전하라고 판결했지만 재건축은 예정대로 추진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가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단지 안의 토지 795㎡(약 240평)를 고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상속인들에게 이전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1978년 정 전 회장 측이 서울시와 매매계약을 맺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 등을 토대로 실질적인 매수가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1
해당 토지는 아파트 준공 뒤에도 서울시 명의로 등기돼 있었다. 서울시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재산권을 포기할 수 없다며 항소 절차를 밟고 있다. 단지 안에는 서울시·재건축 조합·정 전 회장 상속인 사이의 유사한 소유권 소송도 여러 건 진행 중이다.1
다만 서울시와 조합은 이번 판결이 재건축을 중단시킬 사안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조합이 분쟁 토지를 향후 매도 청구 등으로 확보한다는 전제 아래 사업비와 조합원 분담금을 이미 산정했기 때문이다. 최종 소유자가 누구로 확정되든 필요한 토지를 법적 절차로 매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12
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현재 28개 동, 4천424가구에서 최고 49층, 5천850가구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와 이주·철거를 거쳐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2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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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강남 은마 795㎡ 소유권 정태수 상속인에…"재건축엔 지장 없어"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0. 30.
- 법원 "은마아파트 내 240평 정태수 상속인에"…재건축 변수 — 한국경제 정치 · 자료: 2026.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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