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재건축 예정지 16곳 상가 쪼개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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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노원구가 투기와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재건축 예정지 16곳의 권리분할 행위를 3년간 제한한다.

노원구, 재건축 예정지 16곳 상가 쪼개기 제한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서울 노원구가 재건축 예정지 16곳에서 이른바 ‘상가 쪼개기’를 막는 행위제한안을 마련했다.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이번 조치는 투기성 권리분할에 따른 주민 갈등과 재건축 지연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구는 후속 절차를 거쳐 지형도면을 고시할 예정이다.1

대상지는 월계삼호4차·월계시영고층을 비롯해 상계주공 1·2·3·7·10·11·14단지, 하계한신동성·장미·미성·현대우성·극동건영벽산, 중계그린·중계주공8단지다. 이곳에서는 건축물 건축과 토지 분할,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바꾸는 행위,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을 나누는 행위가 제한된다.

제한 기간은 지형도면 고시일부터 3년이다. 다만 이 기간에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되면 다음 날 자동 해제된다. 기존 건축물의 이용 편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때는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Footnotes

  1. 연합뉴스 경제, 「노원구, 재건축 예정지 16곳에 ‘상가 쪼개기 차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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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노원구, 재건축 예정지 16곳에 '상가 쪼개기 차단'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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