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현대 재초환 예정액 가구당 2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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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가 반포현대에 재초환 부담금을 사전통지하며 이의신청과 검토를 거쳐 금액을 확정한다.
서울 서초구가 오는 9일 반포현대 재건축 단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예정액을 사전통지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 예정액은 2억2천만원대로 알려졌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 억대 부담금 부과 절차가 가시화한 첫 사례다.1
이번 통지는 최종 고지가 아니다. 조합의 50일간 이의신청과 추가 자료 검토를 거쳐 실제 부과 여부와 금액이 정해진다. 부동산·건설업계는 이 과정에서 평균 부담금이 절반가량 줄어 1억원 초반대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절차 착수 배경에는 징수권 소멸시효를 둘러싼 해석 차이가 있다. 서초구는 2021년 준공된 이 단지에 올해 12월 30일까지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국토교통부는 2024년 법 개정 특례에 따라 2029년까지 가능하다는 해석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구는 국토부가 명확한 해석을 내놓으면 절차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국에서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단지는 60곳이 넘고, 서울에만 46개 단지·1만8천가구가 몰려 있다. 아직 실제 부과가 이뤄진 단지는 없다. 서초구는 미실현 이익 과세와 중복 부담이 재건축과 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제도 폐지도 정부에 건의했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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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경제, 「서초구, 내주 반포현대 재초환 사전통지…“가구당 평균 2억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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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초구, 내주 반포현대 재초환 사전통지…"가구당 평균 2억대"(종합)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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