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병력 투입’ 전직 군인 8명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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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인들이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했거나 직권남용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 투입과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구삼회·방정환 전 준장 등 전직 군인 8명에게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죄의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을 피고인들이 인식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직권남용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1
특검은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이 계엄 선포 약 6시간 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임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사람이 명목상 단장·부단장에 불과해 세부 임무를 전달받지 못했고, 계엄 뒤에도 구체적인 지시나 보고 없이 인사명령을 기다렸다고 봤다.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민간 여론조사기관에 병력을 투입한 나머지 피고인들도 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한 채 급박하게 내려온 상관의 명령을 적법하다고 전제하고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누구나 알 수 있었다는 기존 판단과 배치된다며 반발했다. 연합뉴스는 이번 판결로 상부 지시를 일부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따른 군인까지 기소한 2차 종합특검 사건에서도 혐의 입증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전했다.2 이번 판결은 1심이며, 8명은 앞서 국방부에서 해임 또는 파면됐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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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계엄 출동'·'햄버거 회동' 전직 군인 8명 전원 무죄(종합)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0. 30.
- 내란가담 혐의 군인들 잇단 무죄…종합특검 軍사건도 영향권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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