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전 소방청장·차장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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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특검은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전달 혐의로 전 소방청장과 차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 전 소방청장·차장에 징역 5년 구형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차장에게 종합특별검사팀이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두 사람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1

특검은 9일 서울중앙지법 결심공판에서 두 사람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시 의도를 알면서도 이를 소방 조직에 전달해 헌정질서 파괴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허 전 청장은 계엄 선포 직후 MBC·JTBC·한겨레·경향신문·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에 경찰이 진입하면 단전·단수에 협력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이 전 차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차장은 이후 서울소방재난본부에 경찰의 협조 요청이 오면 협력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위법한 지시를 하부에 전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허 전 청장 측은 상황 관리에 관한 일반적 지시만 했으며 단전·단수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차장 측은 내란특검이 종결한 사건을 종합특검이 협의 없이 기소했다면 공소가 무효라고 주장했고, 재판부의 질문에 종합특검은 협의 여부를 확인해 의견서를 내겠다고 밝혔다. 구형은 특검의 요청일 뿐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Footnotes

  1. 연합뉴스, 「종합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허석곤 前소방청장 징역 5년 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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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종합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허석곤 前소방청장 징역 5년 구형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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