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계엄 해제 표결 방해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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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추경호 대구시장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자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1심 판단으로, 특검의 항소 여부에 따라 상급심 판단이 이어질 수 있다. 제공된 자료에는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는 담기지 않았다.12
국민의힘은 판결을 환영하며 특검 수사와 기소가 무리했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특검에 항소 포기를 요구했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조은석 특검을 법 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당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이 판결을 계기로 당내에서 계엄 관련 책임론을 제기한 인사들에 대한 조치도 예고했다.2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며 특검의 즉각적인 항소를 촉구했다. 정청래 전 대표와 일부 민주당 최고위원, 조국혁신당 인사들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까지 요구했다. 다만 이 같은 반응은 각 정당과 정치인의 평가이며, 추 시장의 형사책임에 관한 현재의 사법적 판단은 1심 무죄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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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與, 秋 1심 무죄에 "역사에 대한 반역"…친청계 "조희대 탄핵"(종합)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1. 18.
- 국힘, 秋 1심 무죄에 "이제 내란몰이는 끝나 …특검 고발 검토"(종합)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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