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추계 모형 공개·검증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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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51조5천억원에 달하는 세수 예측 오차를 줄이기 위해 추계 모형 공개와 정기 검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4년간 연평균 51조5천억원에 이른 세수 예측 오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추계 모형과 근거를 공개하고 정기적인 품질 검증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1
개정안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세입예산 추계 분석 보고서에 경제 여건과 세법 개정 등 제도 변화를 반영한 추계 모형을 담도록 했다. 세입예산 추계도 통계법상 정기 통계 품질진단에 준하는 관리·검증을 받게 한다. 현행법은 분석 보고서 제출만 규정해 구체적인 예측 방식과 오차 원인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 2021~2024년 세목별 연평균 오차는 법인세가 21조7천억원, 양도소득세가 11조9천억원이었다. 두 세목은 전체 오차의 65.2%를 차지했으며, 두 세목에서 발생한 33조6천억원의 오차 가운데 81%인 27조원은 추계모형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다. 세입을 과대 추계하면 세수 부족을 메우는 과정에서 급하게 국채를 발행하는 등의 이유로 재정수지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 과소 추계하면 경기를 부양해야 할 시점에 정부가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해 경기 대응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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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치, 「연 52조 세수오차 줄어들까…’세수예측 근거 밝혀라’ 법안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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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 52조 세수오차 줄어들까…'세수예측 근거 밝혀라' 법안 발의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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