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SOC 예타 기준 27년 만에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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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위가 SOC 예타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원·국고 500억원 이상으로 높이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27년 만에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16일 관련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의결했다. 다만 본회의 통과가 필요해 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개정안은 1999년부터 유지된 예타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국고 지원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국고 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총사업비가 1000억원 미만이거나 국비 지원액이 500억원 미만인 신규 SOC 사업은 예타 없이 추진할 수 있다. 여야는 경제 규모 확대와 원자재·인건비 상승을 기존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통상 1~2년 이상 걸리는 예타가 지역 기반시설 확충을 늦춘다는 지적도 있었다.
기준 상향은 2023년에도 상임위 합의를 이뤘지만 선심성 개발 공약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 속에 폐기됐다. 이번에도 예타 면제 사업 증가가 재정 건전성을 해치거나, 예타를 피하려 사업비를 1000억원 미만으로 나누는 ‘사업 쪼개기’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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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정치, 「여야, 27년 만에 ‘예타 문턱’ 낮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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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여야, 27년 만에 '예타 문턱' 낮춘다 — 한국경제 정치 · 자료: 2026.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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