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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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SOC 예타 기준 27년 만에 완화 추진
국회 소위가 SOC 예타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원·국고 500억원 이상으로 높이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세수 추계 모형 공개·검증 법안 발의
연평균 51조5천억원에 달하는 세수 예측 오차를 줄이기 위해 추계 모형 공개와 정기 검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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