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820조원 예산안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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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027년도 예산안의 성장 투자와 재정 구조조정을 강조했지만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천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다. 역대 최대 규모이자 가장 높은 증가율의 예산으로, 추가 세수를 청년·미래 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에 집중해 성장의 성과를 확산하겠다는 구상이다.1
정부는 2천100여 개 기존 사업 폐지를 포함해 6천476개 사업에서 107조2천억원을 구조조정하고, 혼인·출산 세액공제 등 1조9천억원의 조세지출을 재정지원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지방 우대 사업은 61개로 늘린다. 이 대통령은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을 세수 부족 때 활용해 불황기 지출 축소와 국채 신규 발행을 억제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 전망대로라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3.9%에서 내년 0.1%로, 국가채무 비율은 51.6%에서 48.3%로 낮아진다.1
더불어민주당은 불평등과 지역 격차를 줄일 “미래 선점 예산”이라며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2 반면 국민의힘은 기금 지출 한도를 국회 승인 없이 30%까지 바꿀 수 있다며 재정 통제가 약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예산안의 확장성과 청년 지원의 실효성을 비판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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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문] 李대통령 시정연설 "관건은 실행과 속도…與野 힘 모을 때"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1. 2.
- 與, 李대통령 시정연설에 "미래선점 예산…시한 내 처리할 것"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1. 2.
- 국힘, 대통령 시정연설에 "미래팔아 나라곳간 거덜 선전포고문"(종합)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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