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 규제 완화도 영향 분석·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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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때도 영향 분석과 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시행령이 개정됐다.

국민의 생명·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때도 규제영향 분석과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국무조정실은 이런 내용의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1

기존에는 중앙행정기관이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만 영향 분석과 심사를 받았다. 앞으로는 재난·사고·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규제를 없애거나 낮추는 경우에도 같은 절차가 적용된다. 건축물과 시설물의 설치·관리 기준, 교통수단의 구조·운행 기준, 산업재해 예방 기준, 제품 위해성 판단 기준, 식품 제조·가공·유통 기준, 감염병 예방·관리 기준 등이 대상이다.

시행령은 사후 규제영향 평가 항목도 집행 현황과 문제점, 규제 목적 달성도와 수단의 적합성,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필요성과 적정성 등으로 구체화했다. 신산업 규제 가운데 국제기준보다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 대상으로 선정하고, 관계 부처에 90일 안에 소명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규제 개선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 특별성과 가산금을 줄 수 있는 범위는 업무 실적 상위 2%에서 5%로 확대됐다.

Footnotes

  1. 연합뉴스, 「생명·안전 관련 규제 폐지 시 심사 거쳐야…”국민안전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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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생명·안전 관련 규제 폐지 시 심사 거쳐야…"국민안전보호"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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