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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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논의
정부가 연말까지 범죄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과 범죄 수익 차단을 검토한다.
생명·안전 규제 완화도 영향 분석·심사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때도 영향 분석과 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시행령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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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말까지 범죄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과 범죄 수익 차단을 검토한다.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때도 영향 분석과 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시행령이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