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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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정부가 연말까지 범죄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과 범죄 수익 차단을 검토한다.

청와대,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논의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청와대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논의한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15일 ‘내 삶을 지키는 정부, 국민안전 플러스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안심 순찰대 신설과 함께 이 제도를 보완책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1

정부는 이날부터 연말까지 전 부처의 범죄 대응 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계획이다. 관계성 범죄와 이상 동기 범죄의 위험 요인을 초기부터 살피는 한편, 스캠·마약·불법 사금융·디지털 성범죄·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특히 국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경제적 피해를 주는 범죄는 해외까지 추적하고 범죄 수익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범죄와 지역 유착 비리, 암표 등 일상에 영향을 주는 불법 행위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현재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새로 만드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Footnotes

  1. 연합뉴스 정치, 「靑 “국민안전위협 범죄 강력대응…가석방없는 무기형 도입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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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靑 "국민안전위협 범죄 강력대응…가석방없는 무기형 도입 논의"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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