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소년 SNS 제한 논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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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청소년 SNS 이용 제한 방안을 신속하고 세밀하게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제한 방안을 두고 “논의를 세밀하게, 신속하게 해보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2027년 상반기까지 대응 방안 논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1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유럽과 호주, 캐나다 등에서도 저연령층의 SNS 이용 제한이 쟁점이 되고 있다며 관련 논의의 진척 상황을 물었다.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0%에 가깝다는 여론조사도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조사명이나 제한 연령·방식은 제시하지 않았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과거 게임 셧다운제를 성급히 도입했다가 실패한 경험을 들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회적 공감대를 토대로 대응 방안을 섬세히 구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 방침은 아직 확정된 규제가 아니라 공론화와 제도 검토 단계에 있다.

Footnotes

  1. 연합뉴스 정치, 「李대통령, 청소년 SNS 이용 제한 검토에 “논의, 신속히 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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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李대통령, 청소년 SNS 이용 제한' 검토에 "논의, 신속히 하라"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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