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비용 15% 상한에 업주·라이더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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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배달앱 비용 상한제를 두고 업주 부담 완화 기대와 라이더 단가 인하·소비자 전가 우려가 맞섰다.

배달앱 비용 15% 상한에 업주·라이더 충돌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배달앱 중개·결제 수수료와 배달비 등 업주가 내는 총비용을 주문금액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입법을 두고 자영업자와 배달 라이더가 충돌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비용 인하를 요구하지만, 라이더들은 플랫폼이 줄어든 수익을 배달 단가 인하로 메울 수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소비자에게 비용이 넘어갈 가능성도 쟁점이다.1

소액 주문에서는 상한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1만원 주문의 총비용 상한은 1500원이지만, 업주 부담 배달비가 3000원이면 배달비만 주문액의 30%다. 이승민 성균관대 교수는 정부가 수수료를 직접 정하기보다 신규 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담합 제재와 수수료 정보 공개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한제가 음식점 수익을 반드시 늘린다는 보장도 없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홍연우 충남대 교수가 소개한 미국의 15% 상한제 분석에서는 음식점 이윤은 늘었지만 소비자와 플랫폼 등을 합친 전체 사회후생은 8% 감소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국내 자료로 주문량과 업주 순수익, 라이더 소득, 소비자 부담, 서비스 품질 변화를 사전에 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Footnotes

  1. 한국경제, 「1만원 주문에 배달비 3000원…’총비용 15% 상한’에 업주·라이더 충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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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1만원 주문에 배달비 3000원…'총비용 15% 상한'에 업주·라이더 충돌 — 한국경제 경제 · 자료: 2026.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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