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논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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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배달앱 입점업체의 수수료·배달비 부담을 매출액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 심사에 나선다.
국회가 배달앱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제한하는 법안 심사를 국정감사 이후 시작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무위원회에는 여야가 발의한 법안 3건이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안은 중개·결제 수수료와 광고비를 주문 매출액의 15% 이내로 제한하고 배달비에는 별도 상·하한을 둔다. 같은 당 김남근 의원안은 영세·소규모 업체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며,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안은 배달비까지 포함한 총비용을 매출액의 15% 이내로 묶는다.1
민주당이 입법을 주도해 온 가운데 신중했던 국민의힘도 논의에 참여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점주 단체는 무료배달 비용이 점주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배달비를 포함한 총비용 상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회 정무위 전문위원도 플랫폼의 지위 남용을 막고 업체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평가했다.1
다만 규제 뒤 비용이 다른 시장 참여자나 다른 영역으로 옮겨가고, 플랫폼이 규제를 우회하거나 시장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 지적도 나온다. 배달앱만 별도 규제하는 방식의 적절성과 영업의 자유 침해 가능성도 입법 과정에서 검토할 쟁점이다.1
배달플랫폼 관련 소비자 상담도 늘었다.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관련 상담은 2021년 813건에서 지난해 2천597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8월까지 2천447건이 접수됐다. 2021년 이후 누적 9천430건 가운데 품질 관련 상담이 2천421건으로 가장 많았다.2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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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입법 본격화하나…플랫폼 비용 전가 우려도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0. 11.
- 배달 플랫폼 소비자 상담 급증…"5년여간 누적 9천430건 기록"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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