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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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영치금 400만원 제한법, 법사소위 통과
교정시설 수용자의 영치금 입금을 400만원으로 제한하는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법사소위를 통과했다.
전국 교정시설 수용률 124.6%
전국 교정시설 87%가 정원을 넘었지만 신규 시설 완공은 2034년으로 당장 과밀 해소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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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수용자의 영치금 입금을 400만원으로 제한하는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법사소위를 통과했다.
전국 교정시설 87%가 정원을 넘었지만 신규 시설 완공은 2034년으로 당장 과밀 해소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