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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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박찬길 검사 국가배상 확정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경찰에 재판 없이 총살된 박찬길 검사 유족에게 6억9천만원을 지급하는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 계엄 불법구금 위자료 6,500만원으로 증액
법원은 밀실 가혹행위는 물증이 부족해도 구체적 진술을 배척해선 안 된다며 국가배상액을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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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경찰에 재판 없이 총살된 박찬길 검사 유족에게 6억9천만원을 지급하는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은 밀실 가혹행위는 물증이 부족해도 구체적 진술을 배척해선 안 된다며 국가배상액을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