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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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2370억원 세금 환급 소송 패소
대법원은 분식회계로 과다 납부한 세금을 현금 대신 향후 법인세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글코리아, 1천540억원대 법인세 소송 승소
대법원이 해외 본사 송금액을 국내 과세 대상 사용료로 보기 어렵다며 구글코리아의 승소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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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분식회계로 과다 납부한 세금을 현금 대신 향후 법인세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해외 본사 송금액을 국내 과세 대상 사용료로 보기 어렵다며 구글코리아의 승소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