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 1천540억원대 법인세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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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대법원이 해외 본사 송금액을 국내 과세 대상 사용료로 보기 어렵다며 구글코리아의 승소를 확정했다.

구글코리아가 1천540억원대 법인세 부과에 불복해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 8일 구글코리아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징수처분 취소소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해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1

과세당국은 구글코리아가 국내 광고 판매 등으로 얻은 소득 일부를 아시아·태평양 지역 본부인 싱가포르 법인 구글아시아퍼시픽에 송금한 것을 문제 삼아 2020년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1천540억원대를 징수했다. 송금액이 저작권과 노하우 사용에 따른 사용료 소득이어서 국내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구글코리아는 해당 금액이 구글아시아퍼시픽의 사업소득이므로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다고 맞섰다. 1심은 지급금이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나 노하우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며 구글코리아의 손을 들어줬고,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2심은 법인세와 연동되는 지방세는 별도로 다툴 실익이 없다며 강남구청을 상대로 한 청구를 각하했다.

Footnotes

  1. 연합뉴스 경제, 「구글코리아, 1천540억원대 법인세 취소소송 최종 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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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구글코리아, 1천540억원대 법인세 취소소송 최종 승소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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