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고 대차료, 사용가치 기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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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사고 차량 대차료를 객관적 사용 가치가 같은 차량의 시장 대여료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교통사고 피해 차량의 수리 기간에 지급하는 대차료를 ‘객관적 사용 가치가 같은 차량의 시장 대여료’로 산정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법원이 손해액을 정할 때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동급 차량 중 최저 대여료’ 기준에 구속되지는 않는다고도 판단했다.1
사건은 렌터카 회사가 여러 사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빌려준 뒤 보험사에 약 3억6천만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보험사는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동급 차량 가운데 가장 저렴한 대여료를 적용해 약 2억원만 지급했다. 렌터카 회사는 나머지 약 1억6천만원을 요구했고, 1·2심은 동종·동급 차량 대여료에서 30% 할인한 청구액이 합리적이라며 렌터카 회사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 2부는 원심이 대차료와 대차 기간의 적정성을 충분히 따지지 않았다며 판결을 깨고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제조사·차종·배기량·연식이 같은 차량이 시장에 일반적으로 공급된다면 그 대여료를 적용하고, 그렇지 않다면 피해 차량의 특성과 시장 상황을 반영한 객관적 방법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사건은 대여 차량 대부분이 피해 차량과 제조사·차종이 달랐고, 같은 경우에도 배기량과 연식까지 일치한다는 자료가 부족해 손해액을 다시 심리하게 됐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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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경제, 「대법 “차사고 렌터비, 사용가치 같은 차 시장요금 기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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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 "차사고 렌터비, 사용가치 같은 차 시장요금 기준으로"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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