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채용 약속 어긴 전 파주시장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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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대법원은 7급 채용 약속을 믿고 퇴직한 직원에게 전 파주시장과 파주시가 3천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채용 약속 어긴 전 파주시장 배상 확정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대법원이 7급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약속했다가 지키지 않은 김경일 전 파주시장과 파주시에 퇴직 직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전직 파주시 임기제 공무원 A씨에게 3천100만원과 이자를 공동 지급하라고 명한 항소심을 확정하고 김 전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12년째 파주시에서 일하던 2022년 8월 시장 비서실 직원을 통해 “성과 보상으로 7급으로 승진시켜주라”는 취지의 말을 전달받았다. 이를 믿고 기존 9급 임기 연장을 포기한 뒤 사표를 냈지만, 2023년 1월 7급 채용시험에서 탈락했다. 이후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항소심은 김 전 시장이 공개경쟁 임용시험 합격을 약속한 행위를 중과실로 판단했다. 약속이 없었다면 A씨가 9급 임기 연장을 선택해 계속 근무했을 것으로 봤다. 파주시에도 시장의 임용 관련 직무상 불법행위에 관한 국가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배상금에는 2023년 1월 3일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이후 완제일까지 연 12%의 이자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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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법원 "승진 약속 안 지킨 전 파주시장 퇴직 직원에 배상해야"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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