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영업비밀 유출 전 대가도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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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영업비밀 유출 전에 받은 돈도 범행 대가라면 전액 범죄수익으로 추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영업비밀을 실제로 유출하기 전에 받은 돈도 범행 대가라면 범죄수익으로 추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는 LG화학의 POE(폴리올레핀 엘라스토머) 생산기술을 중국 업체 측에 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퇴사자 A씨에게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1
A씨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관련자 B씨에게 급여 등의 명목으로 약 4천500만원을 받았다. 이후 2024년 1∼2월 LG화학 영업비밀 자료를 촬영한 사진을 B씨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3년과 추징금 4천5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돈을 받은 시점이 유출 전이고 회의 참석·질의응답 등의 대가도 섞였다며 추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급 시점만으로 범죄수익성을 부정할 수 없으며, 합법적인 행위가 범죄와 같은 목적을 위한 부수·보조 행위라면 지급액 전부를 추징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B씨가 중국 업체와 맺은 기술이전협약으로 받은 돈은 공소사실인 영업비밀 취득의 대가로 볼 수 없다며 B씨에 대한 추징 배제는 유지했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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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경제, 「대법 “영업비밀 유출 전에 받은 돈도 범죄수익으로 추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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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 "영업비밀 유출 전에 받은 돈도 범죄수익으로 추징 가능"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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