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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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고발 각하
경찰은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이 직권남용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고발을 각하했다.
이진수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 땐 개선안”
이진수 법무장관 대행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사건 지연과 피해 구제 문제가 현실화하면 개선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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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이 직권남용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고발을 각하했다.
이진수 법무장관 대행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사건 지연과 피해 구제 문제가 현실화하면 개선안을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