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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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분쟁 급증에도 조정 성립 17.2%
올해 8월까지 임대차 분쟁이 1,217건 접수됐지만 조정 성립률은 17.2%에 그쳤다.

관행적 농지 임대차 적법화 특례 추진
정부가 관행적 농지 임대차와 무허가 농업시설을 한시적으로 적법화하는 특례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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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까지 임대차 분쟁이 1,217건 접수됐지만 조정 성립률은 17.2%에 그쳤다.
정부가 관행적 농지 임대차와 무허가 농업시설을 한시적으로 적법화하는 특례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