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00조 미래기금 재정 경직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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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0조원 규모로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이 세입 변동에도 반복적인 사업 지출을 떠안아 재정 운용을 경직시킬 수 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미래기금 재원을 실제 내국세 징수액이 아닌 세입예산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만큼, 경기 변화로 실제 세수가 예상에 못 미치면 일반회계 등 다른 재원이 사업비를 부담할 수 있다고 밝혔다.¹

미래기금은 내년 국세 세입예산에서 최근 10년 증가 추세를 반영한 기준액을 뺀 ‘추가 세수’를 주된 재원으로 삼는다.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에 투입하며, 내년 사업지출 예정액은 45조4000억원이다. 재경위는 세수 호조기에 직접 사업을 확대하기보다 재정 충격에 대비해 적립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원 범위가 넓어 기존 예산 사업과 중복되거나 정부가 재량적으로 사용할 우려도 제기됐다. 미래기금 전출액에 별도 한도가 없어 초과 세수 가운데 국채 상환에 쓸 재원이 줄 수 있다는 점도 쟁점이다. 이는 국회의 법안 검토 의견으로, 기금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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