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 군단서 실탄 미장착 추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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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육군 1군단의 경계작전 화기 실탄 미장착 논란을 계기로 전방부대를 점검한 결과, 다른 군단에서도 지침 개정이나 근거 공문 없이 일부 화기를 미삽탄 상태로 운용한 사례를 확인했다. 전방 GP(최전방 소초)와 GOP(일반전초)에서는 개인·공용화기에 실탄을 삽탄하는 것이 원칙이다.¹

연합뉴스에 따르면 1군단뿐 아니라 2·3·5군단에서도 다양한 미삽탄 사례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절차를 지키지 않은 1·2군단과 3군단 예하 22사단, 탄약 휴대 방법을 통제하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에 기관경고를 내릴 방침이다. 합동참모본부에는 업무체계 보완을 요구하는 개선 처분을 할 예정이다.

다만 지난 7월 논란 뒤 직무에서 배제된 한기성 1군단장 등 개인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국방부는 지침과 다른 운용이 시작된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관련자가 여러 부대에 걸쳐 있어 개인의 책임을 특정하기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는 개인 징계보다 지휘·통제 체계와 절차를 바로잡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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