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5개 시·군, 지역상품권 국비 미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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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김제·진안·무주·고창이 2025년 지역상품권 국비를 다 쓰지 못해 수요 기반 배분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북 익산·김제·진안·무주·고창 등 5개 시·군이 2025년 지역사랑상품권에 배정된 국비를 모두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주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국비를 소진하지 못했다.1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다만 국비 미소진만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의 정책 효과가 낮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배정된 지원액과 지역의 실제 수요가 맞지 않았을 가능성도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전년도 국비 집행률과 지방비 추가 투입 규모, 상품권 발행·사용 실적을 함께 평가해 다음 해 국비 지원액에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국비를 반복적으로 다 쓰지 못한 지자체는 원인을 재점검해 지원 규모를 조정하고, 수요가 큰 지역에는 필요한 재원을 더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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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전북 5개 시·군, 지역상품권 국비 소진 못 해…무주는 3년 연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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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북 5개 시·군, 지역상품권 국비 소진 못 해…무주는 3년 연속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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