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암 산재 신청 7년 새 5.8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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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암 산업재해 신청이 2018년 279건에서 2025년 1천614건으로 7년 새 5.8배 늘었지만, 승인율은 같은 기간 73.5%에서 44.9%로 떨어졌다. 지난해 신청자의 절반 이상이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 셈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이미 1천213건이 접수됐고 승인율은 36.1%에 그쳤다.¹

신청 증가세는 폐암이 이끌었다. 폐암 신청은 2018년 177건에서 지난해 1천132건으로 늘어 전체 직업성 암 신청의 약 70%를 차지했다. 반면 승인율은 2018년 91.0%에서 지난해 54.0%, 올해 상반기 44.9%로 낮아졌다. 백혈병 승인율도 지난해 22.7%에서 올해 상반기 17.2%로 하락했다. 석면 노출과 업무 관련성이 비교적 명확한 중피종은 지난해 85.3%, 올해 상반기 85.7%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자료를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은 일정한 업무 경력과 유해 요인 노출 요건을 충족하면 산재로 추정하는 원칙을 일부 산업에서 유해 물질 취급이 잦은 전 산업으로 확대해 노동자의 입증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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