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미집행 사형수 52명, 평균 58.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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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한국이 30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가운데 사형제 존폐를 다룬 세 번째 헌법소원은 결론을 기다리고 있다.

국내 교정시설에 수감된 미집행 사형수는 52명이며, 평균 연령은 58.7세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10월 10일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앞두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50대가 29명으로 절반을 넘었고, 60대 10명, 70대 7명, 40대 5명, 30대 1명이다. 20대는 없다.1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 지존파 조직원 등 23명을 처형한 뒤 30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2007년부터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한다. 1992년 강원 원주의 종교시설에 불을 질러 15명을 숨지게 한 원언식은 35년째 구금돼 국내 최장기 미집행 사형수로 남아 있다. 가장 최근 사형이 확정된 사람은 2014년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한 임도빈이다.1

사형제 존폐에 관한 세 번째 헌법소원은 2019년 접수됐지만 헌법재판소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헌재는 1996년과 2010년에는 합헌으로 판단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대안으로 제시하지만, 교화 가능성을 차단하고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현행 제도에서는 무기수도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1

Footnotes

  1. 한국경제 사회, 「미집행 사형수 52명…최장기 35년째 구금」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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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미집행 사형수 52명…최장기 35년째 구금 — 한국경제 사회 · 자료: 2026.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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